베센트 재무장관의 비트코인 정책 미국은 왜 사지도 구제하지도 않나

베센트 체제의 비트코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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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사지는 않지만 버리지는 않는” 선택을 했나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정책이 보다 분명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메시지는 간단하다. 정부는 비트코인을 직접 사서 가격을 떠받치지 않으며, 구제금융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암호화폐 산업 자체를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친크립토 환경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모순적인 태도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과 정책 해석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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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도, 직접 매입도 없다”는 선언

베센트 장관은 의회 청문회와 공개 발언에서 일관된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구제금융으로 떠받칠 권한도, 의지도 없으며, 납세자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할 법적 근거 역시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정부 개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차단하는 정책적 선언에 가깝다.

은행에 비트코인 매입을 지시하거나, 특정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시 말해 비트코인이 급락하거나 시장이 불안정해져도, 정부는 가격 방어를 위한 직접 개입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발언 이후 “비트코인에는 구제금융이 없다”는 인식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이는 단기 가격 조정의 촉매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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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비축의 재정의, “사지는 않지만 팔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의 범주에서 완전히 제외한 것은 아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의 실체를 명확히 설명했다.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사들인 것이 아니라,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몰수한 자산이라는 점이다.

 

그는 과거 약 5억 달러 수준이던 정부 보유 비트코인이 현재는 15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중요한 점은 이 비트코인들을 시장에 매각하지 않고, 전략 비축 자산으로 편입해 장기 보유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사실이다. 추가 매입 계획은 없지만, 이미 확보한 비트코인은 ‘팔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또한 그는 예산 중립적인 방식으로 비트코인 비축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세금을 투입하지 않는 선에서 압수·몰수 등 재정 부담이 없는 경로는 열어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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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스법과의 선 긋기

이 지점에서 루미스 상원의원이 제안했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구상과의 차이가 분명해진다. 루미스법은 정부 예산을 활용해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는 아이디어를 핵심으로 담고 있었다. 그러나 베센트 장관은 이 방식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정부 예산으로 비트코인을 새로 사들이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루미스 의원 역시 최근 들어 예산 중립적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비트코인 추가 매입이 미국의 37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하며, 현실적 접근으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 조합은 시장에 하나의 결론을 남겼다. 미국 정부는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사주지 않지만, 이미 확보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장기 보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굳혔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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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크립토지만, 과도한 국가 개입에는 선을 긋다

베센트 장관의 입장은 개인적 이력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비트코인 ETF 투자 경험이 있을 정도로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크립토 수도국’ 전략을 실무적으로 이끄는 핵심 인사다.

 

그는 전임 행정부의 ‘반크립토 기조’를 끝내겠다고 선언하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GENIUS 법,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정비하는 CLARITY 법 등 규제 명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해 왔다. 이는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분명한 신호다.

 

다만 그는 연준이 직접 발행하는 CBDC에는 강하게 반대한다.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 화폐보다는 시장 주도의 스테이블코인과 민간 디지털 달러가 더 적절하다는 인식이다. 이는 국가가 가격과 시장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규칙을 설계하고 경쟁을 허용하는 미국식 접근과 일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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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읽어야 할 정책의 함의

이 정책 조합이 투자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비트코인에는 정부가 보장하는 하한선이 없으며, 급락 시 구제금융도 없다. 변동성과 하락 리스크는 전적으로 시장과 투자자의 몫이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암호화폐 생태계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압수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 친크립토 규제 환경, 반 CBDC 기조는 비트코인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지 않겠다는 신호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사주지 않지만, 배척하지도 않는다.

 

결국 베센트 체제의 비트코인 정책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시장의 최종 매수자가 되지 않지만, 시장이 성장할 무대는 제공한다. 비트코인은 보호받는 자산이 아니라, 규제된 경쟁 속에서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자산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