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처음 하거나 오랜만에 진행하는 경우,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계약하려는 집의 정보가 정확한가?
✔️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건물 구조, 면적이 실제와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대상이 되는 집의 주소, 건물 형태, 용도, 면적 등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 건축물대장: 건물의 위치, 용도, 구조 등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
-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
💡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OO오피스텔 A동 301호"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주소는 "OO오피스텔 가동 301호"라면 법적으로 동일한 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주 후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조회하고,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계약서와 비교해 보세요.
2. 계약 조건(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이 정확한가?
✔️ 계약 전에 합의한 금액과 조건이 계약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보증금, 월세(차임), 계약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금액을 확인할 때 숫자로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글 표기(예: 금 오백만 원정)가 함께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주요 계약 조건 체크리스트
✅ 보증금: 계약이 종료되면 돌려받는 돈, 월세나 수리비가 미납될 경우 일부 공제될 수 있음
✅ 계약금: 계약 체결 시 일부 선납하는 금액, 해지 시 돌려받기 어려움
✅ 중도금·잔금: 보증금의 일부를 중간(중도금) 또는 최종(잔금) 지급
✅ 차임(월세): 매월 지급해야 하는 금액 및 납부일 확인
💡 왜 중요할까요?
계약금이나 보증금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계약서에 명확한 표기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된 금액이 맞는지 재확인하세요.
3. 임대인(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가?
✔️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집주인)의 정보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비교하세요.
✔️ 만약 집주인이 직접 계약하지 않는다면?
-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왜 중요할까요?
만약 가짜 임대인이 계약을 진행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꼭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부동산 계약,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부동산 계약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 집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 보증금·월세·계약 기간이 합의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 계약 상대방이 실제 집주인인지 꼭 체크하세요.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점검해도 안전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위해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후에도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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